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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CSO(의약품 판매대행사) 및 컨설팅, 마케팅 회사를 통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3자 경제이익제공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의결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먼저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체가 제3자를 이용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귀속되는 경우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행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수수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사실을 공개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DUR 의무화도 법제화됐다. 다만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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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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