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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품' 불법 하도급 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LCD 등 ‘전자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 하도급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며 공정위는 최근 전자부품 업종을 올해 불법 하도급 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삼고 다음 달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삼성SDI 등 대규모 소자 기업과 협력사를 조사한다.공정위는 우선 2·3차 협력사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1차 협력사 및 대기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협력사의 민원이 제기됐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돼 조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기 조사기는 해도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연례적인 정기 조사지만 공정위가 불법 하도급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삼성·LG의 전자부품 업체들은 여파가 있을지 다소 긴장하는 눈치다. …하지만 2, 3차 협력사들 가운데 최근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갱신한 곳도 일부 나타났다. …--> 전자신문, 2009년 06월 15일 월요일, 001면 종합 해설
대형 손보사 4곳 담합 의혹 벗어
중소형사 “근로자재해보험 독점” 제소에 공정위 무혐의 판정…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14일 “최근 공정위로부터 ‘건설공제조합 근재보험 담합 혐의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공문 형태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공문에는 담합혐의의 근거가 부족하며 불공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처분 결정이 담겨 있으며 향후 담합소지에 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대형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또 건설공제조합에 대해서도 동일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었다.당시 중소형 손보사들은 대형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 재해 공제사업 업무 협정을 맺고 근로자 재해 보험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번 결정에 앞서 올 초 중소 손보사들이 제소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담합건에 대해 ‘근거가 희박하다’며 무혐의처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이를 반영하듯 대형 손보사들을 제소했던 중소형 보험사들도 공정위 결정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 파이낸셜뉴스, 2009년 06월 15일 월요일, 008면 금융
MS, 유럽판 윈도서 'IE' 뗀다
EC ‘반독점 최종심’ 앞두고 귀추 주목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로운 윈도 운용체계(OS)의 유럽 버전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14일 로이터 등 주요외신이 전했다.MS의 이 같은 결정은 유럽 규제당국이 지난 1월 내린 판결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EU) 측은 MS가 윈도에 IE를 번들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에 대해 MS는 그동안 IE가 OS에 통합된 일부분이며 제거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오는 10월께 출시될 예정인 윈도7의 유럽 버전에서 IE를 제거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MS의 이번 결정에도 EC는 여전히 MS의 반독점 위반여부와 제재를 검토중이며 IE를 제거하는 대신 다른 경쟁브라우저를 윈도OS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EC는 윈도에서 IE를 떼어내도록 하는 제재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MS와 경쟁중인 웹브라우저들을 함께 탑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MS는 전세계 PC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윈도 OS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번들로 제공하면서 각국 규제당국의 반독점 공세에 직면했다. 지난 5년간 반독점 위반과 수정 불이행 등으로 EC는 MS에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전자신문, 2009년 06월 15일 월요일, 014면 국제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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