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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과징금 물리나 … 7월께 최종 결정
공정위, 부품 끼워팔기 조사 … 퀄컴 “법 지키며 사업했다”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 미국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양측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 혐의 입증되면 과징금 수백억원대 = 쟁점은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CDMA 칩을 공급하면서 다른 부품을 끼워 팔았는지 여부다. 또 경쟁사의 제품을 쓰는 업체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는지와 자사 제품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도 심의 대상이다. 지난 3년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퀄컴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 세계 IT 업계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퀄컴에 대한 이번 심의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퀄컴에 조치를 취하면 사상 첫 제재가 된다. 과거 MS·인텔의 사건에서처럼 공정위의 결정이 비슷한 사안을 조사 중인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국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퀄컴 “합법적인 비즈니스했다” = 퀄컴은 불공정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술 발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끼워 팔기’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차별적인 로열티 부과는 일종의 할인 정책이고, 리베이트는 정당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퀄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주심에 이례적으로 차관급인 서동원 부위원장을 배정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내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너 차례 심의를 거친 뒤 7월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2009년 06월 16일 화요일, B04면 경제
CJ, 엠넷미디어 출자구조 '교통정리'
CJ미디어 보유 엠넷미디어 지분 15% 전량 취득…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J그룹의 지주회사인 CJ는 지난 6일 자회사 CJ미디어가 보유한 엠넷미디어 주식 729만8036주(지분율 15.07%) 전량을 시간외 매매로 취득했다. 취득 단가는 취득 전날인 5일 종가로 주당 1650원. 총 120억4176만원이다. 이에 따라 CJ가 보유한 엠넷미디어 지분율은 49.31%(2388만4889주)로 늘었고, CJ미디어의 엠넷미디어 출자는 해소됐다. …지난 2007년9월 지주사로 전환한 CJ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CJ→CJ미디어→엠넷미디어'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 CJ는 CJ미디어 지분 50.1%를 갖고 있다. …CJ의 엔터테인먼트부문 자회사인 엠넷미디어는 지난해 매출액 1185억원, 영업손실 31억원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 1억2000만원을 냈다.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16일 화요일, 027면 증권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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