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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소비자안전 홍보대사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탤런트 겸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를 소비자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박씨가 그 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이미지를 구축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국일보,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A32면 사람들
시장 교란 ‘가격 담합’ 감시체제 강화된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반기에 음식료 등 5대 중점 업종을 선정해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했다"며 "하반기에는 이것에 더해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가격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기업친화적 분위기에 칼날이 무뎌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정위는 올 들어 가격 담합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주, 액화석유가스(LPG), 과일음료와 탄산음료, 디지털음원 업종의 가격 담합 혐의를 찾아내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으로는 통상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많은 이통통신, 정유업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가 가격 담합을 강조하는 것은 물가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일보,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012면 경제 [애플경제]
철강업계, 또 다시 공정위 사정권에
…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초 동부제철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추가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는지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동부제철 관계자는 "이미 1차 현장조사가 끝났고, 서면을 통해 추가로 답변을 제출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특수형강 등 일부 봉·형강 업체들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 중이다. 지난 2007년초 현대제철이 형강 가격을 톤당 3만~4만원 인상하자 동국제강과 한국특수현강도 뒤따라 형강 가격 인상을 한 것이 공정위의 관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는 지난 2일 철강업계의 경쟁제한성(독과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철강산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한보, 한보철강공업, 환영철강공업 등이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철근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것을 2003년 적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014면 산업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
방통위, 금지조항 담은 방송법 개정안 연내 국회상정 …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금지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방송법에는 이같은 금지조항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유발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하거나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허가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반영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부당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연내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방송법에 담길 금지행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가격과 거래 조건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고객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른 경쟁사업자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사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사후규제를 꾸준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19일 금요일, 017면 정보통신
배구구단·선수 FA제도 입장차만 재확인
…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선수들이 먼저 팀에 복귀해야 대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상설 사무총장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선수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선수들이 복귀하면 의견을 모아 FA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모임’ 31명은 즉각적인 FA 도입을 요구하며 구단이 제시한 복귀 시한(17일)을 넘겨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한 선수모임 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유감이다. 다시 논의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동방침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포함돼 있다. …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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