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정거래 뉴스
검찰총장ㆍ국세청장 파격인사 왜?
기수ㆍ나이파괴…권력기관 메가톤급 개혁… 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가장 중요한 요소에 놓고 △개혁의지 △조직 장악력 △충성도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문성과 지역 안배 등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세대교체로 개혁 바람 =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존 권력기관장보다 3~5년 이상 젊어졌다는 것이다. …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1956년생으로 한상률 전 청장보다 3년,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보다 2년 아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내정자의 발탁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조직 장악력과 업무능력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세정업무 특성상 국세청 근무 경험이 없는 백 내정자의 발탁을 우려하는 면도 없지 않다. …◆ 지역적 중립 선택 =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에게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충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역대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오가면서 인사에 있어서도 영ㆍ호남 지역 안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정치적 중립지대인 `충청` 카드를 던짐으로써 향후 개혁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TK(대구ㆍ경북)와 PK(부산ㆍ경남) 간에도 지역적 헤게모니 다툼이 불거져왔다. … ◆ 도미노 인적 쇄신 예상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장관급인 후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등 도미노 인사가 예상된다. … 우선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필요하고 새 검찰총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을 맞이함으로써 고위층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매일경제,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A03면 종합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MB 경제 과외교사…13년 측근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관급 국세청장으로 임명한 인사는 선뜻 이해가 안되는 파격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백용호 위원장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백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5대 총선에서 이대 교수직을 내놓고 신한국당 후보로 서대문을에 출마해 같은 당 종로구 후보였던 MB를 처음 만난 것.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그 뒤 MB가 세운 동아시아연구원의 원장을 맡았다. 특히 MB가 선거법 위반으로 `야인`생활을 하던 시절 수시로 만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맡았던 얘기는 유명하다. MB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지원했다. 대선 때는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며 MB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뒤로는 상조업, 프랜차이즈, 대부업 등을 집중 감시하며 공정위의 `서민경제 지킴이`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 매일경제,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A03면 종합
국세청·공정위 "예상못한 파격, 깜짝 인사"
국세청 개혁 파고 높을 듯…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사의 승진을 기대했던 국세청 일부 직원들은 크게 낙담하면서 백 위원장의 업무능력이나 조직장악 능력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에서는 특히 이번 인사가 지난 5개월간 국세청을 이끌어온 허 차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부 출신에 의한 고강도 국세청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백용호 위원장의 전격적인 국세청장 발령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백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출입 기자들과 워크샵을 갖기로 했었다. 이런 점을 미뤄 볼 때 백 위원장 본인조차도 발표가 임박해서야 인사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간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국세청 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이 최하위권 점수를 맞은데 이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위원장이 떠난 것이 조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후임 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서동원 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강명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병일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임영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머니투데이,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003면 종합
백용호 인사에 깜짝놀란 공정위..후임은 누구
내부서도 "예상밖 인사" 평가 ‥ 후임 위원장 인사 두고 하마평 무성 …◇ "전혀 예상못했다" .. 국세청 개혁 적임자 부각 공정위 내부에서도 "뜻밖이다"란 평가가 대부분이다. … 청와대가 백 위원장을 국세청장 내정자로 낙점한 것은 국세청 개혁에 적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우선 백 내정자는 대표적인 MB 측근으로 꼽힌다. 지난 10여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공약 밑그림을 그렸다. 대선 직후 이 대통령의 테니스 모임에 초청될 만큼 최측근 브레인으로 분류됐으며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던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이 나쁘지 않다. 당초 친기업적인 정부의 성향 때문에 공정위의 심각한 역할 축소가 우려됐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이상의 완화는 경제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백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차기 위원장 내부 승진이냐 MB측근이냐 백 위원장의 국세청장 내정에 따라 공정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백 위원장의 깜짝 인사에 따라 누가 차기 공정위원장이 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 특히 강철규, 권오승, 백용호 위원장 등 이전 공정위원장이 주로 외부 교수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서 부위원장의 승진을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MB 측근으로 꼽히는 강명헌 단국대 교수도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강 교수는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다. 강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정책적 브래인 역할을 했던 모임인 바른정책연구원에서 정책실장을 맡아 활동했던 인물. … 바른정책연구원 출신들은 현재 상당수의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 이밖에도 김병일 김&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법무법인 세종의 임영철 변호사 등도 후임 공정위원장 하마평에 오른다. 김 고문은 지난 2000~2002년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임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정책국장과 하도급국장 경력이 있다. --> 이데일리, 2009.06.21 16:32
상조사 부실 ‘이럴 수가…’
5개사중 1곳은 순자산 전무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전국 상조업체 224곳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비율이 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순자산 비율이 0% 이하라는 것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상조업체 중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61.2%, 50% 이상∼75% 미만은 13.4%, 75% 이상∼100% 미만은 8.0%였다. 파산 때 고객 납입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금융감독원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중 6곳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 상조회사의 재정이 부실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6% 증가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지난해 1374건으로 늘었다.공정위는 조만간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 국민일보,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013면 경제
“인터넷업체 고객경쟁 부실화 우려”
신학용의원 ‘경품고시’ 추후 대비책 촉구…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1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ㅅ,ㅇ사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투자비용에 비해 1.5배∼2배에 달한다”며 “이같은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기존 가입자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마케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회신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규제가 삭제되는 ‘경품고시’에 대한 추후 대비책 강구를 촉구했다.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경품고시)’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국내시장 점유율 2위인 ㅅ사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투자비용은 2214억 원인 데 반해 경품과 광고 등 마케팅비용은 1.5배가 넘는 3388억 원이었다. 업계 순위 3위인 ㅇ사의 경우는 투자비용 1858억 원에 마케팅비용은 3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신에서 “경품고시 개정에 따라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소비자 경품 제공행위가 원가 이상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로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싼값으로 판다’는 의미의 부당염매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덤핑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I02면 기타
2009-06-22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