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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 개최‥일본, 중국, 아세안, OECD 전문가 등 참가
“소비자정책 협력 방안 논의”…각국의 소비자정책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중국, 일본, 인도, 아세안 국가의 소비자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2회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을 개최한다.아시아소비자정책 포럼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2007년 처음 개최됐다.오는 6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중국, 일본, OECD, ICPEN등 0개국, 2개 국제기구, 20명이 참석한다.ASEAN 국가 7개국과 인도 뿐 아니라 역내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도 참여하고 국제소비자정책 논의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국제소비자기구인 OECD/CCP, ICPEN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이번 포럼에서는 OECD/CCP, ICPEN, ISO/COPOLCO 등 국제소비자기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소비자 이슈에 대한 소개 및 대응방안 논의될 예정으로, E-commerce 가이드라인 개정, 안전정보 공유, 소비자교육 등(OECD/CCP), 인터넷 청소의 날 운영, 사기방지의 달 운영 등(ICPEN), 리콜 등 국제표준화를 통한 제품 안전 확보, 소비자 만족 품질 경영 등(ISO/COPOLCO) 5가지 주제로 토의가 진행된다.최근 국제거래의 증가로 소비자안전문제 및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국의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 식품업체가 소비자안전문제에 대응한 사례 및 해외구매대행업체가 경험한 국제소비자분쟁 현황과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 각각 자기 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와 법·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각국마다 다른 소비자 법제도나 소비자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도 진행하여 기업들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아시아 국가간 소비자분쟁 발생시 상호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아시아소비자정책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이번 포럼에서는 발표되는 각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편 내용 중에는 △ 2009년 6월 1일부터 식품안전법을 발효해 ’10배 보상제도‘와 ’식품생산 경영허가 의무화제도‘ 등을 실시(중국) △ 소비자 관련법과 권한을 한데 모으는 소비자청 신설 관련 법안이 2009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가을 새로운 조직을 창설할 예정(일본) △ 2008년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소송절차법을 신설해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피해구제 소송을 소비자보호기관에서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태국)하는 등의 내용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상세내용을 열람하시려면... <클릭!!>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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