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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24 723

5개 대형마트-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정부, 협약준수 업체에 직권조사 면제등 인센티브 제공키로

… 23일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랜드 2001아울렛,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는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1만440개 협력업체와 유통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형마트 5개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을 비롯해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으로는 ▲공동판촉ㆍ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과 서면화 의무 ▲매입가격 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 도입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조사 공동실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상생협력을 위해 네트워크론 3,226억원과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등 총 4,5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등 대금지급조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올 하반기 내에 백화점과 홈쇼핑ㆍ편의점업계 중 한 곳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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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2009년 06월 24일 수요일, A04면 종합

금호·KT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지연공시·내용누락 등 적발…

…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와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금호아시아나에 1억5300만원, KT에 7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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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와 KT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비율은 2003년 공정위 점검 때보다는 크게 낮아졌으나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하면 높았다.

금호아시아나의 공시의무 위반비율은 2003년 41.6%에서 올해 10.7%로, KT는 같은 기간 33.3%에서 26.3%로 각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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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점검을 완료한 상위 7개 기업집단 등을 제외하고 차상위 4개 기업집단을 선정해 올 상반기에 금호아시아나와 KT 그룹을 점검했다. 올 하반기에는 LG와 포스코를 점검하게 된다.

--> 경향신문, 2009년 06월 24일 수요일, 016면 경제 기획

공정위 "하반기 문화콘텐츠 집중 감시"

…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하반기 기관 운영방향에 대해 “올 상반기에는 식음료와 교육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하반기에는 물류 및 운송,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관련 업종으로 중점 감시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게임·방송·통신 부문에서 담합이나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등에 집중적으로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종의 집중 감시를 벌임으로써 소비자 및 하도급 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또 “항공운송 국제 카르텔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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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2009년 06월 24일 수요일, 002면 종합 해설

공정위 "신문고시 폐지 검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경품 등 불공정행위 급증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대금의 10%를 웃도는 경품 제공을 막는 경품고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문고시마저 폐지되면 신문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 "8월23일까지 폐지 여부 결정"
23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폐지한 뒤에도 이를 되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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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발' 안듣는 과징금 부과
그러나 신문고시는 최근 들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2005년 197건에서 2006년 700건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04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58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징금은 2005년 6억원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182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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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2009년 06월 24일 수요일, 002면 종합

IMF 출신 경제학자들이 보는 금융위기

사이먼 존슨 MIT교수"반독점 규제법 통한 금융기관 분할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가 금융위기 해법으로 반독점규제법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들의 분할을 제시했다. 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금융위기를 겪은 뒤 빠르게 성장한 한국식 성장모델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존슨 교수는 23일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발경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은행들은 규모를 줄여 위험이 발생해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자발적으로 크기를 줄이길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법률로 추진해야 한다. 100여년 전 반독점법을 도입했을 때처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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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개혁에 대해선 신흥국에 의결권이 더 분배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존슨 교수는 위기를 겪어본 한국이 차기 총재 후보를 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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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2009년 06월 24일 수요일, 016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