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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 및 건설업종 10만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5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천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천개 업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단위 : 천개)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한다.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과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7회에 걸쳐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파일 내용 상세 및 200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참고자료, 지역별 서면실태조사표 작성 등 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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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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