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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도매점 20여곳에 계약해지 통보…업주들 공정위 제소 “일방적 횡포” 납품 중단… 국순당측 “계약만료 정상적 통보” … 13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순당의 전·현직 도매점업주에 따르면 국순당은 올해 초부터 수도권 지역 도매점 20여곳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순차적으로 도매점을 교체하고 있다. 국순당은 계약해지 1~2개월 전 통보하고 납품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해지 대상이 된 대리점 업주들은 “국순당 측이 도매점에 무리한 영업목표를 정한 뒤 미달되면 책임을 도매점에 전가하고,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주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업주들은 “국순당 본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 계약해지당하거나 해지통보를 받은 일부 도매점 업주들은 지난달 “국순당이 거래상지위를 악용해 도매점들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요했다”며 국순당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려주는 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매점 업주들은 또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주류공급처의 주요 계약사항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순당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대형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상인들의 신고가 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순당 측은 “올해 3월30일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이어서 각 도매점에 정상적으로 계약해지를 문서로 통보했다”며 “도매점들의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해소돼 공정위 신고를 조만간 취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온라인), 2009-05-13 23:19:34 유럽연합(EU)가 세계 최대 컴퓨터칩 메이커인 인텔에 사상 최고액인 10억6천만 유로(약 18조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이러한 규모의 벌금 부과액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0억6천만유로는 인텔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약 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인텔이 벌금 지급을 공식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위의 결정에 인텔은 “컴퓨터칩 시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럽 1심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인텔은 정해진 시한에 맞춰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EU 집행위도 인텔이 납부한 벌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집행위는 인텔이 AMD 등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사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PC) 제조업체들에 수년간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또 AMD 등 경쟁업체 제품을 사용하려는 PC 제조업체들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경쟁업체 컴퓨터칩이 탑재된 PC 출시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을 종용했으며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05.14 08:10:05 솔루션어소시에이트 IGM-Public 고객에 CAL 구입 강요 보안USB 업체인 솔루션어소시에이트는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의 IGM-Public에 대한 영업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는 “IGM-Public을 도입하기 위해 MS 사용자 CAL(Client Access License)을 구매하지 않으면 CAL 사용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직접 또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공문이나 구두로 통지해 IGM-Public의 공공기관 영업 및 판매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IGM-Public을 구입할 때 사용자 CAL 구입을 강요 받았으며, CAL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 보류 또는 연기, Linux 기반 제품으로 도입변경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솔루션어소시에이트와 한국MS의 판매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주)인사이드프로는 한국MS로 부터 “IGM-Public을 판매하면서 사용자 CAL을 판매하지 않을 시 피신고인의 판매대리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 --> 아이티데일리, 2009년 05월 13일 (수) 20:07:41 오는 10월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발행정보가 금융결제원에 등록되고, 이를 결제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신용위험평가 시 일반대출 연체에 준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또 은행은 미결제 기업에 대해 채권발행금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 여권 및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만기일에 대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금융상품이다. …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통합 관리해 구매기업의 미결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등록정보는 △업체별 발행내역 △결제ㆍ미결제금액 △입금ㆍ미입금내역 △취소ㆍ정정 내역 등이며, 등록은 금융결제원 B2B시스템을 사용한다. 은행권은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해 기존 거래는 유지하지만,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 채권발행금지 등 필요시 개별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어음 등에 대한 현행 거래정지 수준의 제재(모든 은행의 당좌예금 거래해지, 신규개설 2년간 금지)는 외담대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금까지 구매기업은 판매기업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전산 또는 서면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 이밖에, 은행권은 외담대가 전자어음ㆍ전자채권 등과는 다른 결제수단이며, 근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점을 판매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또, 구매기업 미결제시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행사된다는 사실을 점을 강조하고, 판매기업과의 인터넷 대출거래 약정 시 상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설명단계 및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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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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