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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이 21일 중기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주요 참석자로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및 배은희·김기현·김동철 의원 등이다.
--> 아시아투데이, 2009년 05월 21일 목요일, 012면 경제 최근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에서 영화를 예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유형으로 ▲시스템 오류, 매진 등의 이유로 아예 예매가 되지 않거나 ▲일방적 예매취소 후 환급불가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 등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이트는 하루 중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며, 당일 예매는 불가능한 점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였는데, 최근에는 입금 후 예매 확인이 되지 않고 환급 등을 위한 연락이 아예 불가하면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 데일리경제, 2009년 05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사회/생활 건설 업체가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 내 다시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 업체에는 1차 위반 때 뇌물 수수액의 20배, 입찰공사금액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3년 이내 다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가 공사내용ㆍ시공기술ㆍ현장여건 등에 따라 적합한 생산 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2011년부터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 업체도 전문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에 일반 건설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 서울경제, 2009년 05월 21일 목요일, A06면 종합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전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품, 위약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최근 시장이 다시 불법이 난무하는 과열로 치닫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재수위를 높일때마다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없어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피해구제 결과 LG파워콤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 KT 순이었다. 민원의 절반 정도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다. ... 방통위는 뒤늦게 제재에 나설 참이다.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고가의 경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의 경품관련 이용자이익저해 안건을 조만간 재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통위의 제재가 과열된 시장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줄일 근본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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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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