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EU는 양 국간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 - EU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5월 23일 한-EU 정상회담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외무부장관과 체코 외무부장관에 의해 최종 서명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쟁협력협정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쟁당국의 하나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EU 경쟁당국과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공정위는 최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17,152억원(약 13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414억원은 EU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 획득을 위해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양자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바 이번 협정은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 중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최고 수준이다.
한국과 EU 상호 중요한 교역대상국이자 투자국으로서 투자와 수출·입 등 경제교역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말 기준 한국의 대 EU수출은 583억 달러, 수입은 399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98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교역 중 11.5%에 해당한다.
또한, EU의 한국에 대한 투자누계는 5,542건에 약 511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누계는 1,304건에 약 198억 달러이다.
따라서, 각 국 기업들이 상대방의 경쟁법 집행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 - EU 경쟁협력협정의 주요내용은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집행 활동에 대한 통보 ▲경쟁법 집행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소극적 예양, 적극적 예양 ▲양 경쟁당국간의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등이다.
이번 협정체결으로 사건관련 자료의 획득이 쉬워져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EU 경쟁당국의 역외적용 관련 동향 등을 보다 신속히 수집·분석해 우리 기업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법위반을 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일한 기업활동에 대해 양 경쟁당국이 상이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할 예정이다.
기업결합(인수·합병)등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한 직접 협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부의 효과적 대응 기대된다.
-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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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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