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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현행 유지하되, 소비자경품 규제는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해,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품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여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경품 규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비자경품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소비자 경품제공행위가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당염매로 조치하는 한편, 기만적이거나 부당한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 개정추진 내용 >
공정위가 밝힌 경품규제 개선에 있어서 △ 일률적인 경품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고 △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시장환경과 소비자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 등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쉽지 않고 △ 경품제공과 가격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경품제공만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며 △ 외국의 경우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자유로운 가격 경쟁 저해를 우려해 경품가액을 직접 규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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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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