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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위장 "다국적 기업 반칙 철저히 제재"
… 백 위원장은 2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 당국에서 지금까지 2조원에 가까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우리도 다국적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들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이어 상호출자제한도 없어져야 할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가 상호출자 규정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상호출자는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의 문제로 내 임기에서는 이를 약화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백 위원장은 상호출자 금지는 규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을 줄이고 시장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준칙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상호출자는 계열사 간에 가공자본을 만드는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그는 "시장 여건이 바뀌면 부분적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풀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한국경제, 2009년 05월 28일 목요일, A01면, A08면 종합* 참고기사[한경밀레니엄 포럼] (기조강연) 서민 보호위해 상조대부업다단계 판매 집중관리 [한경밀레니엄 포럼] "대기업ㆍ中企간 불공정 관행 없애려면 상생문화 만들어야"
백화점 등 7월부터 물건 값의 10% 넘는 경품 제공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창의적인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할인 혜택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가 있는 경품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파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통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가 법령이나 고시로 경품을 규제하는 분야는 신문 산업만 남게 된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이 연간 신문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09년 05월 28일 목요일, A13면 사회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제조업·유통업，‘엇갈린’ 반응
… 공정위는 27일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7월부터 소비자 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폐지로 그동안 기업들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할 수 없던 점이 개선됐으며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 현상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이미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고 실제 창의성과 소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 패션 등 제조 업계 ‘환영’식품업계는 그동안 소비자 경품의 금액이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되면서 ‘덤’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이를 피해갔다. 식품업계는 10%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합법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패션업계도 식품업계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FnC코오롱 관계자는 “경품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 폐지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선발업체의 고가 경품을 내세운 마케팅으로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견제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화점·대형마트, 규제완화 효과 ‘글쎄’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계는 실효성 없는 규제가 사라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통업계 특성상 추첨 경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높은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는 그대로 존속돼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이 아닌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는 불황 여파로 제품의 가격 자체를 낮추거나 실용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미 10%를 초과한 소비자 경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대형마트도 마진율이 10% 미만인 제품이 많아 사은품이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홈쇼핑 업계는 또 다른 규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존 경품 규제와 비슷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방통위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반적인 매출이 10∼15%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사은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2009년 05월 28일 목요일, 016면 경제
공정위, 퀄컴 제재 착수
세계서 최초…과징금 사상최대 될수도… 공정위는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자사 제품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27일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 여부를 심의했다. 퀄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2006년 처음 시작돼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게 됐다.전원회의에서 다룰 핵심은 두 가지 정도다. 배타적 거래를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와 CDMA 외 다른 칩 끼워 팔기다. 그동안 업계에선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이용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사 제품을 견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3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최근 퀄컴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퀄컴은 다국적 IT기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325억원이 최대였다.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은 삼성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CDMA칩 공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국내에서 거둬들인 로열티만 4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IT업체들도 이번 공정위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결정하는 데다 퀄컴 최대 수익처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IT업계에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한두 차례 전원회의를 더 가진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MS나 인텔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과거 심의과정을 비춰볼 때 이번 퀄컴건도 전원회의 한 번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 측도 최근 공정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매일경제, 2009년 05월 28일 목요일, A02면 종합
법원, 중간소비자 담합피해 첫 인정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판결 밀가루 가격 및 공급량 등을 담합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를 구입해 빵을 만들어 판 제빵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담합행위로 인한 ‘중간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27일 ㈜삼립식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 3000여만원, ㈜삼양사는 2억 2000여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지난 200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와 삼양사 등 밀가루 제조업체 8곳이 ‘카르텔’을 형성, 2001~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달 한두 차례씩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 내고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립식품은 “이들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해 인상된 가격만큼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CJ와 삼양사는 “대형구매처인 삼립식품과는 별도로 가격을 정해 거래했으므로 담합가격에 의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가루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업체가 밀가루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 만큼 삼립식품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2009년 05월 28일 목요일, 010면 사회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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